고가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해제 과연 부동산 하락세를 막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분양가에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다
고가의 주택에 대한 중도금 규제 정책이 오늘 해제됐다는 뉴스기사이다 과연 대출 규제 해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 현재 부동산 하락세는 금리 상승의 영향이라는 건 경제 전문가가 아닌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주택자인 필자의 경우 빌라 임대 소득을 받고 있는 상태로 빌라를 취득하여 얻는 임대소득보다 같은 액수로 은행 예금을 맡기는 것이 더 수익이 큰 게 요즘 현실이다 단순히 이익률만 따져도 이런 상황인데 다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다 보니 임대소득 수익률은 더 감소한다 위 대책의 경우 이미 고가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작 대출금이 나온다고 해도 대출에 대한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므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분양가 12억 도 괜찮아" 중도금 대출규제 싹 풀린다 (msn.com)

"분양가 12억도 괜찮아" 중도금 대출규제 싹 풀린다

 
왜 금리가 높아진 것인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경제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이 고금리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어떤가를 살펴보자면 은행들의 잇단 파산으로 미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SVB 등 잇단 파산… 은행發 금융시스템 불안과 중앙銀의 고민 | 한국경제 (hankyung.com)

SVB 등 잇단 파산…은행發 금융시스템 불안과 중앙銀의 고민

금리가 높은데 왜 은행이 파산했지?
경제 비전문가인 필자의 눈높이에서 상황을 설명하자면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을 받는 기업이 없어졌고 은행은 쌓여 있는 자금을 굴리기 위해 미국 국채를 샀다가 국채 역시 고금리의 여파로 하락했고 위 같은 행보에 불안을 느낀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인출함으로써 파산을 맞게 됐다고 이해한 상태이다 요즘 우리나라 증시가 추춤한 영향도 리먼브라더스 사태 때와 같이 은행 파산의 여파가 연쇄적인 위험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는 뭘까?
간략하게 미국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해서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 사태를 말한다 모기지론 즉 주택저당 대출로 상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 줌으로써 그 파장이 국제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미국 은행 파산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6511

'SVB 파산' 국민연금도 300억원 물렸다…주식 10만주 보유 | 중앙일보

우리나라 파산한 국민연금도 주식을 다량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다 필자의 생각은 주택 담보대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만으로 현재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된다 부동산 하락세에 대한 현재까지의 정부 대책을 알아보면 크게 분양(청약) 시장 규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등의 완화이다 다음에도 뉴스 기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초보가 초보의 눈높이에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할까 한다